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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싱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6시간 넘게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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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싱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6시간 넘게 ‘기싸움’

뉴시스입력 2020-01-15 16:17수정 2020-01-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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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SMA 체결 위한 6차 회의 워싱턴서 재개
정은보 대사 "일정 정도 진전…조속한 타결 노력"
韓, SMA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 분담 원칙
무기 구입 등 동맹 기여에 정당한 평가 요구할 듯
美트럼프 "부유한 나라, 더 내야" 증액 거듭 압박

올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결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6시간 넘게 진행됐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이날 미국 현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협상을 벌였다고 15일 외교부가 전했다. 협상은 15일(현지시간)까지 이어진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 호놀룰루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협정 공백 상태에서 연초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말 만료됐다.


정부는 기존 SMA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항목 틀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반면 미국은 병력·장비의 이동 및 훈련에 관련된 비용인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내세워 대폭 증액을 주장해 왔다. 초기 미국이 제시한 금액은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낮춰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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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한미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에서도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모두 협정 유효기간을 1년이 아닌 다년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증액 규모는 물론 증가율을 놓고도 기싸움을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대사는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많은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일정 정도 진전도 이뤄오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협상이 타결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협상은 진전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거리가 있다”며 “기존 방위비 분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국회 동의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지난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잉그러햄 앵글’에 출연해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하며 “당신들은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

이에 맞서 한국 대표단은 무기 구입,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같은 동맹 기여를 강조하면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대사는 “직·간접적 측면에서 한미 동맹 관련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해왔다”며 “직·간접 기여에는 무기 구매도 당연히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미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방위비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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