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방위비 협상, 공정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합의 확신”

"199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윈윈하는 성과 거둬왔다"
"외교적 노력 뒷받침하기 위해 조정된 연합연습 시행"
"전작권 전환 위해 올 후반기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
"무인기 공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점차 증가"

정경두 국방장관은 15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이번에도 공정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으로 분담금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도 지속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브루킹스연구소, 조선일보 주최 ‘제8회 KRINS-Brookings 공동국제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 등에서 다양한 분석과 전망 등을 내놓고 있지만 제1차 협정이 체결됐던 199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거둬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 훈련 연기에 관해선 “북한 비핵화 협상 여건 조성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전된 무기체계와 작전수행 개념을 적용해 조정된 방식으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반드시 동일한 기지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함께 이륙해 임무 수행할 필요가 없다”며 “데이터 링크 체계, 정밀유도무기 등 첨단기술을 통해 원거리에서도 동일한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등 임무 계획단계에서부터 한·미 간 지·해·공 정밀유도무기 전력을 상호협조 하 작성한 항공임무명령서(ATO) 임무지시를 통해 연합·합동 공중작전의 완벽한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선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여부를 한·미 공동으로 평가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올 후반기 있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올해 계획을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무인기 공격이 주목받는 것과 관련해선 “한반도 주변국들은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해 첨단전력을 증강하면서 군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나가고 있어 해상과 공중에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테러·사이버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뿐만 아니라 무인기 공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