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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개별관광, 신변안전 보장시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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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개별관광, 신변안전 보장시 적극 검토”

뉴시스입력 2020-01-15 11:59수정 2020-01-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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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 독자적 영역 있어…개별관광은 제재 예외"
"北 비자 발급시 방북 허용 검토…구체 언급은 일러"
"현재 북미·남북 대화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 진행"

통일부는 15일 북한 개별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신변안전만 보장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개별관광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 “개별관광의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 조치만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개별관광 아이디어에 ‘통합된 대응’을 언급한 것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남북 협력사업에는 한미 간에 협의할 사안이 있고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대변인은 “한미 간에 협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른 한편 북한이 호응할 경우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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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잘 소통이 되고 있고 협력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의 초청장 없이 비자만 발급받아도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검토가 됐다,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단계”라고 전했다.

북한 비자를 신변안전 보장 장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은 북한의 초청 의사를 담은 문서를 방북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관광을 추진한다면 ‘이산가족과 실향민이 우선’이라는 정부 기조가 유지되냐는 질문에는 “이산가족이 다들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어떻게든 가족들을 서로 만나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보고, 다양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내외신 언론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것”이라며 개별관광을 남북 협력 방안 중 하나로 거론했다.

김연철 장관도 같은 날 종교·시민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올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개별관광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검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나 신년 기자회견 취지를 북한에 전달했는지’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확인해드릴 내용은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북미 간, 남북 간 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사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에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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