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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1호 공약…“빚더미 폭탄 제거·값싼 전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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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1호 공약…“빚더미 폭탄 제거·값싼 전기 제공”

뉴시스입력 2020-01-15 11:39수정 2020-01-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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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빚더미 폭탄' 제거, 노동시장 개혁도 포함
비정규직 위한 고용계약법 제정, 불법파업은 강경 대응
총선 후 태양광사업·공공와이파이사업 국정조사·특검 추진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

자유한국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을 대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값싼 전기료와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을 내놓았다.

당내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한 미래세대의 ‘빚더미 폭탄’ 제거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값싼 전기 제공 ▲노동시장 개혁 등 ‘희망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예산은 512조원으로 이전 정부에선 7년동안 예산이 약 100조원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3년만에 약 100조원으로 증가, 경제상성장률의 2배를 초과한 총지출 증가율이 3년간 지속되고 있다.


적자국채 규모는2018년 15조원, 2019년 3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60조2000억원으로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3년 국가채무는 무려 100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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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건전화법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 핵심이다.

채무준칙은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수지준칙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고, 수입준칙은 국세감면율 직전 3년 평균+0.5% 이하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채무한도 초과 시 잉여금을 전부 채무상환에 사용토록 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사회보험이 지속가능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현재 개별법에 따라 분산적으로 추계되는 사회보험 재정전망 체계를 장기재정 전망의 틀 내에서 일원화하고, 현재 정부 입법안에만 적용하고 있는 ‘페이고(Pay-go·세입 전제 세출)제도’를 국회에서 발의하는 입법안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은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를 비롯해 미래세대에게 경제적·산업적 부담을 씌우는, 미래로 가는 사다리를 태워버리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탈원전 정책 폐지 당위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 대신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국부창출을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원전산업을 육성하고, 원자력의 안전도 지켜나간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은 원전 산업 지원법을 제정해 탈원전으로 인해 무너진 원전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탈원전 정책 여파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원전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에 경영자금을 우선 조달하고, 원자력학과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제로, 고효율 에너지믹스를 통해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저감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노동시장 개혁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원화돼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법적 보호는 강화하는 반면, 시장 밖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는 제한되고, 일시적이고 미미한 재정지원만 강화한다는 문제점을 들어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노동조합 편향의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균형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해 청년·여성·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보호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종전 획일적인 근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를 존중하도록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 제정을 추진한다.

주52시간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무소불위의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해선 강경 대응함으로써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등 노사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으로 전환할 게획이다.

한국당은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토대로 규제와 관치에서 자유와 공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문재인 정권의 절망경제를 넘어 희망경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약발표식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3년도 채 안돼서 70년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가 역주행하며 성장, 투자, 수출, 고용 등 각종 지표들이 악화 일로에 빠져있다”면서 “친노조 반기업 정책, 국민과 기업의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 포퓰리즘 남발로 경제 현장에 절망이 아우성”이라고 전했다.

황 대표는 “이제 유물이 된 국가주도 정책을 극복하고 규제와 관치에서 자유·공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정책, 야당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공약을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민주당이 태양광 사업처럼 공공와이파이 정책에 정치세력을 잔뜩 붙여 온갖 이권을 뜯어먹기 위해 잔치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가 총선 이후 반드시 세금으로 제 식구들 배불리기 위한 정책인 태양광 정책과 공공와이파이 정책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와이파이는 친문 운동권세력들이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을 미리 알고 잔치 벌이고 있다고 한다”며 ‘이부분 대해서도 저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검토하는 듯했으나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자, 공수처 폐지 대신 경제 공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당은 앞을 매주 총선 공약을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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