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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만지작?…강기정 초강도 규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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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만지작?…강기정 초강도 규제 시사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1-15 11:04수정 2020-01-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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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정부가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날 ‘부동산 확실히 잡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에 발맞춰 추가 고강도 대책을 시사한 것이다.

강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부동산을 허가받고 매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강 수석은 “그렇다” 고 답했다.



그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 금지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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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가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어려워 지지 않겠나?’라고 묻자 “평균치를 내보면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은 8~9억 원”이라며 “(대출 제한을)더 낮춰도 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또 보유세에 대해서도 “공시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보유세가 사실상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 점도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도 좀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지금 제가 다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초강경 대책을 시사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위화감을 느낄 만큼 가격이 오른 곳은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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