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대통령, ‘짐은 국가’라는 봉건 의식 잔뜩 들어 있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검찰 인사와 관련,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 범죄를 수사해 온 검찰을 모조리 숙청해놓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짐은 곧 국가다’라는 봉건 의식이 문 대통령의 머릿속에 잔뜩 들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의 검찰 대학살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로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 혐의로 즉각 형사고발 당했을, 반민주적 행위”라며 “이런 인사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형법에 사법 방해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검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특정 사건을 지목하면서 선택적으로 수사하라 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울산시장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이중적”이라고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고작 이 정도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정의가 위선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심 원내대표는 “보고 싶은 통계만 보면 잘 된다는 문 대통령의 뻔뻔함에 국민은 기가 찰 것”이라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OECD 36개국 중 34위라는 지표를 숨기는 등 현실 조작을 그만하고 현실 그대로 보시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정부·여당이 최근 한 달간 고위당정협의 명분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지난 6일 예산 조기 투입 결정, 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발표 등을 예로 들어 “선심 공약 남발에 전형적인 관권선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역구를 물려받은 윤건영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청와대 대변인 자격으로 ‘정권 심판인지 야당 심판인지’라고 발언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