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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 권력도 개혁 필요” 뒤늦게 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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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 권력도 개혁 필요” 뒤늦게 목청

김지현 기자 입력 2020-01-15 03:00수정 2020-01-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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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일방적 비대화로 가면 안돼”

검찰개혁 입법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뒤늦게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거대해질 경찰에 대한 개혁에는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서 뺏어온 권력을 이제 우리(경찰) 거라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인과 경제인, 기업인은 검찰 권력이 무섭지만 국민 대부분은 경찰 권력이 훨씬 두렵고 무섭다”며 “어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경찰에서 자축과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경찰 권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자숙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경찰 권력의 일방적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중립성과 자치경찰제 도입, 방대한 경찰 정보망 정비 등 끊임없는 자체 개혁에 착수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인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개혁도 끝내야’라는 글을 올리고 “검찰개혁법 때문에 싸우느라 제대로 논의를 못 했지만 경찰개혁도 검찰개혁과 한 짝으로 가는 게 맞다”며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눔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기해야 한다. (경찰개혁법이) 20대(국회)에서 마저 처리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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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검찰개혁#더불어민주당#검경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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