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통과 후…윤석열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야”

윤석열, 14일 후배검사들에 강연
"검찰 자원으로 헌법 정신 지켜야"
"검사는 형사사법을 이끄는 리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밝힌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미 법안이 통과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14일 오전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을 강연했다. 윤 총장의 이날 강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공식 일정이라 주목받았다.

이날 참석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 총장은 강연에서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대검찰청도 후속 조치를 당장 오늘부터 준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구성 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따져봐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 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야 한다”며 “헌법 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 체계인 만큼 이것을 지켜내는 데 검찰 자원을 써야 한다”고 강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부서장이 되면 일을 골고루 안배하는 데도 관심을 갖고 챙겨주길 바란다”면서 “호흡을 길게 하며 검사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총장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에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면서 “수사와 소추,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검사의 역할이고,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다”라고 검사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총장은 ‘공직자가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밝힌 입장과 같다.

당시 윤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2020년 신년사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되풀이했고, 검찰은 전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통과 직후에도 윤 총장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전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통과 후 이날에만 현직 검사 3명이 사임 의사를 전했다.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형사부 검사의 얘기를 다룬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웅(50·29기) 법무연수원 교수는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또 상상인저축은행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김종오(51·30기) 부장검사와 ‘의사 출신 2호 검사’ 송한섭(40·39기) 서울서부지검 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