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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붕괴사고’ 철거업체 소장, 1심서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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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붕괴사고’ 철거업체 소장, 1심서 징역 3년 실형

뉴시스입력 2020-01-14 14:58수정 2020-01-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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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 건물 붕괴 사고 © News1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현장소장 등에게 1심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감리자격이 없음에도 실질적인 현장 감리를 맡은 정모씨에게도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밖에 굴착기 기사 송모씨와 감리담당자 정모씨에게 각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철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소장까지 맡았던 김씨의 죄질이 가장 중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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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판사는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감리 업체를 섭외해 실질적인 감리를 받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나 산업안전보건법을 무시하고 철거공사를 조속히 끝내려 무리하게 진행해 건물이 붕괴되고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기여 책임이 가장 중대하고 업무상 주의의무 회피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다”며 “범행 전후 정황이 지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사망하고 유족에게 변상도 하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건물 철거 과정에서 폐기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등 붕괴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원동 사고는 지난해 7월4일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인 한 빌딩의 외벽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이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다.

당시 외벽이 도로방향으로 무너지면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4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결혼을 앞둔 A씨가 사망하고 A씨의 예비신랑 B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진상 조사 결과 철거 업체는 지난해 6월 철거에 돌입한 이후 단 한 번도 철거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잭서포트(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고, 상부층을 먼저 철거하지 않은 채로 하층부를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붕괴 하루 전날에도 3층 슬래브(철근콘크리트 바닥)가 무너졌지만 안전 보건상 조치 없이 철거작업이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무너진 폐기물은 2층 바닥 슬래브에 집중됐고, 경찰은 이를 건물 붕괴의 결정적 이유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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