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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공수처법, 반인반수의 괴물” 효력정지가처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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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공수처법, 반인반수의 괴물” 효력정지가처분 제기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1-14 14:18수정 2020-01-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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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 공포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1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면서 “그러나 공수처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강제 사·보임 허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 불법 생략, 법적근거 없는 4+1 결합체에 의한 원안내용 일탈한 수정안 상정 등 중대하게 위법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된 공수처법안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7일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공수처는 이르면 오는 7월 출범된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변은 공수처법에 대해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아니 하여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치관여를 하거나 전횡을 하여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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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차관급인 공수처장이 헌법상의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사실상 지휘하게 하고, 위임의 한계나 제한이 없는 수사처규칙(제45조)까지 제정할 수 있게 하여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을 무시했다”고 했다.

한변은 문대통령에 대해 “마땅히 공수처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제53조 제2항) 국회에 환부, 재의를 요구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러한 임무를 방기하고, 나아가 위헌적 법률의 성안을 배후에서 조종, 독려하였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7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헌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한변은 “공수처법은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차마 어디에 내놓기도 민망한 반인반수(半人半獸)의 괴물로서 그 위헌성이 너무나도 크고 뚜렷하다”라면서 “이에 이 사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했다.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방치한다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어둠의 시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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