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안정 의지 확고…강력대책 계속 제시”‘

"12·16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보완책도 강구"
"보유세 강화, 시장 상황 보면서 신중히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번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원상회복돼야 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역효과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식의 정책의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임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 다른 우회책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게 투기자본”이라며 “지금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다.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되고 있다”면서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 등이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장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이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도 협조해달라”며 “부동산대책은 정부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