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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 안정 의지 확고…강력대책 계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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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 안정 의지 확고…강력대책 계속 제시”‘

뉴시스입력 2020-01-14 11:21수정 2020-01-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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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보완책도 강구"
"보유세 강화, 시장 상황 보면서 신중히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번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원상회복돼야 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역효과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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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식의 정책의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임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 다른 우회책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게 투기자본”이라며 “지금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다.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되고 있다”면서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 등이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장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이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도 협조해달라”며 “부동산대책은 정부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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