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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권위에 ‘조국수사 인권침해’ 청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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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권위에 ‘조국수사 인권침해’ 청원 전달

한상준 기자 , 구특교 기자 입력 2020-01-14 03:00수정 2020-01-1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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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실장 명의로 공문 보내 논란
인권위 “인권침해로 판단땐 조사”… 野 “인권위 동원해 검찰 끌어내리기”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검찰 끌어내리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내용을 경찰청 등 다른 부처에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으로 보낸 적은 있지만 인권위에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인권위원 11명의 판단 결과를 종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직권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지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를 상임 인권위원에,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양정숙 변호사(55)를 비상임 인권위원에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조 전 장관 가족을 구하겠다고 인권 침해 운운하며 나선 모양새가 기가 찰 지경”이라고 했다. 새로운보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끌어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가 급기야 인권위까지 동원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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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인권침해#국민청원#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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