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례○○당’ 불허 환영”…한국당 “불복 소송”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을 명칭으로 하는 정당 창당을 불허한 것을 일제히 환영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권 눈치를 본 선관위가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반박하고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관위의 결정에 관한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위성정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책과 인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올바로 반영돼 의회가 구성되고, 다양한 국민의 삶을 대변하는 품격있는 정치를 위한 선거개혁의 초심과 취지에 맞는 선거제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꼼수’가 ‘상식’을 이길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었다. 유권자를 우롱하는 한국당에, 법이 직접 채찍을 든 것”이라며 “‘비례자유한국당’ 운운은 어렵사리 개정한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행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어떻게 하면 정치를 더 웃음거리로 만들지 고민하는 한국당은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며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탈법정당’은 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도 “정치적 혼란을 제거했다는 의미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비례○○당’은 꼼수 중 꼼수이며, 발상 자체가 기괴하다. 제1야당이 이런 식의 꼼수정치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당이 개혁대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선관위는 다른 명칭으로는 정당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혀 한국당이 또다시 헛된 희망을 품지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명칭의 유사성 정도와 관계없이, 한국당이 창당하려는 위성정당은 그 정당의 본질이 ‘위장’이자 ‘가짜’이므로 향후 선관위는 창당 등록을 수리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애초에 개혁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국민을 우롱하는 ‘비례자유한국당’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선관위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추진했던 한국당은 선관위를 강하게 성토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작년 12월만 해도 비례정당 창당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었다. 어제는 합법, 오늘은 불법인가”라며 “어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조해주 선관위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이제야 정권의 눈치가 보였나 보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일로 선관위의 공정성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조해주라는 이름도 ‘편파’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코드 장관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코드 선관위원은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선관위가 내세운 ‘유권자 혼란우려’는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누더기 선거법이 날치기 되는 동안 침묵하며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 선관위다. ‘짝퉁민주당’ 노릇을 하는 자투리 4당에게도 선관위답게 공정과 중립을 지켜보라”로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은 비례대표제도 하에서 국민들이 정당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자 함이다”며 “국민들의 의사가 올곧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의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