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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與 “살아있는 권력 휘두르는 ’정치검찰’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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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與 “살아있는 권력 휘두르는 ’정치검찰’ 필요 없어”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1-13 17:37수정 2020-01-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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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검찰을 바라보는 여당의 시각이 불과 반 년 만에 뒤바뀌었다. 지난해 여권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자세를 요구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검찰이 필요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더 이상 살아있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정치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탈바꿈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됐을 당시 여권의 입장과 상충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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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윤 총장은 권력에 굽힘 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라며 “각종 권력형 비리 수사 과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고, 부당한 외압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큰 믿음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칼끝이 여권을 향하자 입장을 바꿨다.

지난 10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랫동안 숙련된 ‘정치 검찰’의 압수수색 이벤트는 능수능란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고 그들끼리는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 비서실에 들이닥치는 검찰, 그들이야말로 살아 있는 권력 아닌가”라며 “정치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짓을 다하며 마구 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여당의 돌변에 자유한국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공정을 외치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던 문 대통령은 대체 어디로 가셨냐”며 “여권의 오만방자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명한 범죄수사에 사활을 걸고 전념하는 검찰을 향해 ‘항명 말라’며 검찰을 정권의 허수아비,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유는 뻔하다. 조국일가 비리, 울산시장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같은 문 정권의 썩어빠진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을 주저앉히려는 것”이라며 “입으로만 진보를 외치고, 행동으로는 퇴보만 거듭하는 ‘입진보’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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