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홍남기 “내국인 비트코인 수익 발생 시 과세해야 바람직”
더보기

홍남기 “내국인 비트코인 수익 발생 시 과세해야 바람직”

뉴시스입력 2020-01-13 15:16수정 2020-01-13 15:16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세…실효성 있어"
"부동산 시장 불안시 추가대책 …거래세 인하 검토 안 해"
"국가채무 규모 우려 상황 아냐…증가 속도 경계하고 있어"
"우리나라 재정준칙 설정 필요…8월 재정준칙안 발표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정부가)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가상통화를 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로 블록체인이라는 원천기술, 이를 화폐에 접목시키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 이런 가상통화를 중개해주는 거래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도 정부가 몇천억원씩 돈을 쏟아부으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에서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으로 볼 경우 후속법률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 이익이 발생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고 접근한 것이다”고 했다.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주요기사

홍 부총리는 “국세청은 외국인이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거래한 데 따른 수익으로 한정했다”면서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과세 범위를 외국인을 넘어선 내국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데 좀 더 속도를 내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2017년 말 실명계좌로 거래하도록 하면서 과세기반이 많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에 소득세를 물리는 방침으로 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상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 이를 취급하는 업소를 등록하게 하고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과세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지난해 나온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2·16대책 이후 3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0.08%로, 강남 4구는 0.33→0.07%로 떨어지는 등 정부 정책이 상당히 실효성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 예방, 불로소득 차단,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안정 기여”라며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다시 보이면 언제든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낮춰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올해 성장목표치인 2.4% 달성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2.4%라는 정부의 성장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국민이 그나마 경기의 개선 흐름을 피부로 느낄 것”이라며 “2.4% 달성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채무는 재정의 역할과 규모, 국가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종합 판단해야지, 단순히 금액이 많다고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며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 여력 등을 볼 때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최근 재정관리대상수지 적자가 조금 마이너스로 가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경계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5년간 중기재정계획을 국회에 내는 게 하나의 재정준칙이 될 수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이를 쳐주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준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서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내는 올해 8월쯤 되면 재정준칙안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