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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호봉제 갈아 엎나…정부 “직무급제 중심 임금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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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호봉제 갈아 엎나…정부 “직무급제 중심 임금체계 개편”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1-13 15:09수정 2020-0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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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사 자율성 강조-명확한 지침 내리지 않아 실효성 의문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직무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올해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금 문제는 노사 자율의 영역이라 정책을 통해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정간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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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중 공공, 철강, 보건의료, 정보기술 등 8개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호봉제 비율이 비교적 높다. 호봉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연공급 임금체계로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많은 기업이 효율성을 위해 근속 기간이 아닌 직무의 난이도, 업무수행능력, 맡은 역할의 가치 등을 기준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내 노동조합 등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은 이들 8개 업종의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희망할 경우 전문 컨설팅을 해준다. 이를 위해 올해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정부는노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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