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번째 신년회견 D-1…北·윤석열·경제 답변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취임 후 세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90분간 ‘각본없는 회견’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통상 매주 월요일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도 13일에는 생략한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Δ민생경제 Δ정치·사회 Δ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할 예정이다.

◇대북구상에 ‘응답 없는 北’…‘김정은 생일친서’ 논란 설명하나

지난해 1월10일 서울 중구 한 옥외 광고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2019.1.10/뉴스1 © News1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북미 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부터는 남북관계에서의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Δ접경지역 협력과 스포츠 교류 Δ철도·도로 연결사업 실현 Δ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Δ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 등을 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 등을 제안했다.

현재까지 북측은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응답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란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 덕담을 전달해달라고 했고 실제로 우리 정부는 북측에 이를 전달했지만,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북측에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했는지, 생일 덕담 이외에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김 고문이 외교적 결례에 가까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주제넘은 일”이라고 비난한 점, 미국을 향해서는 “일부 유엔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거론되나…검찰개혁 관련 질문 공세 예상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손을 들어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0/뉴스1

검찰 고위급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에 강력한 메스를 든 법무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사안도 관전 포인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사실상 윤 총장의 대검 간부들을 전원 교체하며 윤 총장의 수족(手足)을 잘랐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그간 문제가 된 주요 수사에서 공정 수사, 인권 수사 등이 미흡했던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으로부터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만나자고 공지했지만 윤 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호출한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10일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은 다시 충돌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해왔지만, 이번 검찰은 ‘피의자 18명에 대한 본건 범죄혐의 관련 문건’ 취지로 압수수색 대상을 적시한 영장을 들고 와 협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추후에 제시한 ‘상세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임의목록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가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다. 청와대는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의 ’항명‘에 대한 징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직접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면서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된다면 이와 함께 앞서 처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함께 언급하며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파병·방위비분담금 등 외교안보 현안…경제·부동산 정책 관련도

이외에 외교안보 현안으로는 이란 사태가 ’변수‘로 떠오른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결정과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논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또한 올해 정부가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국정기조로 정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투기와의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주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