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기소된 정갑윤 의원, 6선 도전 “문제 없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울산시장 선거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6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정갑윤 의원측 관계자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정 의원이 이른바 ‘패트 기소’의 핵심 쟁점인 국회회의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통보를 받았다”며 “총선 출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정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28명을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 과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정 의원이 받는 혐의는 패스트트랙 안건 회의 방해(국회법 제165조·166조 1항),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폭력행위처벌법),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선거법상 국회회의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혐의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잃고, 총선에서 당선돼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패트 기소’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지역 정가에서는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정갑윤 의원의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소문이 무성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측 관계자는 “국회회의방해 관련 혐의를 벗은 만큼 총선 출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이배 의원 감금 건의 경우 불법사보임을 전제로 저항한 것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며 “감금이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금고형이 아닌 이상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이 6선에 도전하는 울산 중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향로 중구지역위원장과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이 출마한다.

임 전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10시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날 오전 11시 박향로 중구지역위원장도 태화루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국당에서는 문병원 전 울산시의원이 4·15 총선 중구 출마선언을 한 바 있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