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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기소된 정갑윤 의원, 6선 도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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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기소된 정갑윤 의원, 6선 도전 “문제 없다”

뉴스1입력 2020-01-12 19:05수정 2020-01-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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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울산시장 선거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6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정갑윤 의원측 관계자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정 의원이 이른바 ‘패트 기소’의 핵심 쟁점인 국회회의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통보를 받았다”며 “총선 출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정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28명을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 과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정 의원이 받는 혐의는 패스트트랙 안건 회의 방해(국회법 제165조·166조 1항),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폭력행위처벌법),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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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국회회의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혐의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잃고, 총선에서 당선돼도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패트 기소’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지역 정가에서는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정갑윤 의원의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소문이 무성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측 관계자는 “국회회의방해 관련 혐의를 벗은 만큼 총선 출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이배 의원 감금 건의 경우 불법사보임을 전제로 저항한 것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며 “감금이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금고형이 아닌 이상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이 6선에 도전하는 울산 중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향로 중구지역위원장과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이 출마한다.

임 전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10시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날 오전 11시 박향로 중구지역위원장도 태화루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국당에서는 문병원 전 울산시의원이 4·15 총선 중구 출마선언을 한 바 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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