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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료 8명-17개 기업 대상”…美, 대이란 추가 제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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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료 8명-17개 기업 대상”…美, 대이란 추가 제재안 발표

워싱턴=이정은특파원 입력 2020-01-12 17:15수정 2020-01-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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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0일(현지 시간)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이란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대국민 성명에서 제재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뤄진 후속 조치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8명의 이란 고위 관료 및 함께 철강, 알루미늄, 구리 제조업체 등 17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8명에는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모하마드 레자 아시티아니 이란군 부참모총장 등 이라크 내 미군기지 공격에 연루된 이란 고위 인사들이 포함됐다.

추가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중동의 최대 철강 생산업체인 모바라케 철강을 비롯해 13곳의 이란 철강 회사 및 알루미늄, 구리 생산 업체 등이다. 또 중국과 세이셸 제도에 본사를 둔 3개 법인의 네트워크 및 이란산 금속의 매매와 부품 제공에 관여한 중국 선박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중국 팜철(Pamchel) 무역회사 및 중국의 훙위앤 상선이 보유한 선박 ‘훙쉰’이 들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제재 대상들과 거래하는 제3의 개인이나 기업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제재’ 권한을 재무부에 부여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이란 제재 관련 성명에서 “이란의 건설과 제조, 섬유, 광산 부문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 혹은 이 제재에 관여된 이들을 지원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승인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했다”며 “이 행정명령은 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한 세컨더리 제재를 승인함으로써 이란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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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이란 체제에 대한 수십 억 달러의 지원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번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다른 나라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참여하는 행위의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미국은 이번 조치 외에 당장 이란에 대한 추가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란이 예상치 못한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내부적으로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 거센 후폭풍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후 상황 전개와 여파 등을 살피는 분위기다. CNN이나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관련 보도를 줄이고 트럼프 탄핵심판 등 국내 상황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측과 자리에 앉아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미국의 ‘최대의 압박’ 정책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도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란인들이 물러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한 이유가 4개의 미 사관에 대해 계획된 공격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박한 위협’과 관련해 이란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그건 바그다드에 있는 대사관이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를 통해 이란 국민에게 정권 비판 시위를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영어와 함께 이란어로 “우리는 당신들의 시위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당신들의 용기에 고무돼 있다”며 “나는 취임 후부터 당신들과 함께 해왔으며 나의 행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 정부를 향해서는 “인권 단체들이 이란 국민의 시위에 대해 현장에서 감시하고 보도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평화 시위자들에 대한 대학살이나 인터넷 폐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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