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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압색 위법 행위…상세목록 임의 작성” 공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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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압색 위법 행위…상세목록 임의 작성” 공세수위↑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1-12 16:20수정 2020-01-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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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2일 검찰의 대통령 비서실 앞수수색에 대해 "위법 행위"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반박자료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을 바로잡는다"며 "거기 보면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 교부해 자료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장 대신 당시에 상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 시간 지난 후에 상세 목록이라는 걸 제시했고, 상세 목록은 법원 판단을 받지 않은 , 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도 명확하게 확인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을 거친 영장과 관련이 없는, 임의로 작성한 상세 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기를 요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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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제시한 압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가 돼 있었다. 그렇다면 18명 중에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를 특정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위법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책임 물을건지?'를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지난 10일 청와대의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구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 했으나 아무런 자료도 제출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후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곧바로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발부한 영장"이라고 반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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