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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팀 해체 말라” 靑청원 참여자 1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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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팀 해체 말라” 靑청원 참여자 10만명 넘어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1-12 15:42수정 2020-0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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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내용의 고위직 인사를 하고 후속 인사도 예정된 가운데 "윤 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게시 6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6일 올라온 이 청원은 12일 오후 4시 기준 10만 3068명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단 말인가"라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요즘 검찰은 역사상 제일 잘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혁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은 뒤가 구린 사람들이 분명하다"고 썼다.


이어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3권 분립된 주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되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부임하면서 달라졌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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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검찰이) 제자리를 찾았고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면서 "그러자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있다. 대통령은 윤 총장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했는데도 그것은 말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 8일 윤 총장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내용의 인사를 단행한 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인사"라며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취지로 고발했다. 또 현직 부장판사인 김동진 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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