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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친구’ 살해 30대 2심서 징역10년…1심보다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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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친구’ 살해 30대 2심서 징역10년…1심보다 8년↓

뉴스1입력 2020-01-11 09:14수정 2020-01-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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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중국동포) 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3일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3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살인죄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10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사건이 병합돼 하나의 형이 선고됐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이 고려돼 2심에서 형이 크게 줄었다.


신씨는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위협을 했다”며 “피해자에게서 칼을 빼앗고 피해자가 찔러보라고 도발을 해 우발적으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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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거나 칼을 뺏거나 하는 싸움을 했을 때 나타나는 상처같은 것은 전혀 발견이 안됐다”며 “칼 손잡이에 피해자 DNA가 검출되긴 하나, 그 칼은 피해자가 필로폰을 흡입하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칼이어서 그 때 DNA가 묻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신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 신씨는 여자친구에게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그런데 여자친구가 직접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해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전 0시42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동포인 친구 A씨(3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신씨의 도주경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3일만인 1월12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신씨 부모 집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신씨는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살인의 고의와 살해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흉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를 설득해 흉기를 빼앗았다가 피해자가 ‘찔러보라’고 자극해 우발적으로 찔렀다고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수십 년간 부검을 맡아온 전문가 소견, 신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한 점 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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