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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수사 중간간부 ‘직제개편’ 카드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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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수사 중간간부 ‘직제개편’ 카드로 교체?

황성호 기자 입력 2020-01-11 03:00수정 2020-01-1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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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후폭풍]檢직접수사 부서 폐지-축소 추진
개편땐 ‘필수 보직기간’ 안지켜도 돼… 부부장은 승진시켜 보직 옮길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 8명을 한꺼번에 좌천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맡고 있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를 설 이전에 대거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비롯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먼저 단행하고,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수사팀을 해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을 비롯해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 등 총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직제개편 방안을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 왔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숫자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필수적인 보직 기간은 1년이고, 평검사는 2년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인사이동을 했기 때문에 올 8월까지는 보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조직의 개편이나 승진 등이 있을 땐 예외적으로 필수보직 기간을 지키지 않고도 인사를 낼 수 있다.


인사 대상자로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2, 3차장검사가 우선 거론된다. 송경호 3차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했고, 신봉수 2차장검사는 청와대의 2018년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승진시켜 수사팀에서 배제시킬 가능성도 있다. 반부패수사2부의 이광석 부부장검사와 강백신 부부장검사, 공공수사2부의 오종렬 부부장검사는 승진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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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직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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