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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압수수색 강한 유감…임의제출 협조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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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압수수색 강한 유감…임의제출 협조도 어려워”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1-10 18:43수정 2020-01-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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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일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검찰을 향해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명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다"며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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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청와대의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구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 했으나 아무런 자료도 제출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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