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 달만에 검찰 압수수색에 ‘부글부글’…‘정치적 수사’ 의구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0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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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출범 후 세 번째

울산시장 선거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한 달만에 이뤄진 강제수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 검찰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은 것이다.

지난달 4일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한 달여 만에 청와대를 겨냥해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불쾌감이 흘러나왔다.

청와대는 자칫 수사 개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공개 언급은 최대한 아꼈지만 내부에서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다.

과거 균형발전비서관실에서 일했던 행정관들은 이미 모두 청와대를 떠난 상태고, 업무지침에 따라 관련한 자료는 파기된 상황에서 검찰의 진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한다. 균형발전비서관실은 2018년 7월 자치발전비서관실로 개편됐다.

일각에서는 자신의 측근들을 잘라내도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차질 없이 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8일 윤 총장 측근을 좌천시키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고 향후 청와대 관련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특수성에 따라 강제집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별관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소환 조사와 증거자료 수집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도 송철호 울산시장 조사 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 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2018년 1월 지방선거 출마 준비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현 자치발전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만나 선거 공약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지난 2017년 송 시장 측과 청와대 측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 등을 논의했다는 정황을 포착, 구체적인 내용을 수사 중이다.

검찰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이며 실제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것은 세 번째다. 직제상 대통령비서실에 속해 있지 않은 경호처 압수수색까지 포함하면 총 네 번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2월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 4일엔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인 지난 4월 한국환경공단 인사 개입 의혹 관련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발된 바 있다. 이에 앞서 3월 공무원 출입기록 확보를 위해 경호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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