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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가능…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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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가능…국회 본회의 통과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1-10 13:37수정 2020-01-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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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가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을 피해자 대신 부모·배우자·형제자매도 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 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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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외부기관에 알리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삭제 지원 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건강상의 문제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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