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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개정안 또 무산…‘위기’의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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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개정안 또 무산…‘위기’의 케이뱅크

뉴스1입력 2020-01-10 11:38수정 2020-01-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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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또다시 무산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로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만이 구원투수였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KT로 최대주주 변경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그 결과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의 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출 판매를 중단했고 현재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KT 주도로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서고 신상품 출시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케이뱅크는 심성훈 행장의 임기를 3월말 주주총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개정안이 다른 금융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또다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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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은행법은 누구 특정 하나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IT 기업을 금융사업과 연관시켜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케이뱅크 하나를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법을 만들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결국 또다시 처리가 무산됐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케이뱅크의 자본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9월 말 기준 11.85%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BIS 비율이 10.5% 밑으로 떨어진 은행은 배당 제한을 받고, 8%를 밑돌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경영개선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케이뱅크는 남은 20대 국회에 기대를 거는 동시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주주사들과 증자협의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의 잣대로만 규제를 계속하면 새로운 은행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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