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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데이터 3법 통과 다행…후속 조치 앞당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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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데이터 3법 통과 다행…후속 조치 앞당길 것”

뉴시스입력 2020-01-10 11:28수정 2020-01-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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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AI 등 한국산업의 쌀로 삼아야"
"개정안 별로 하위 법령안 마련할 계획"
"민간 주도 데이터 경제 정착 위해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데이터 3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정부로서는 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루라도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취재진과 만나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이 잘 통과돼서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법 통과를 위해 여러모로 뛰었지만,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도 국회에 설명하고 요청을 해서 통과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반겼다.

그는 “국회도 감사하지만 법 통과를 위해 뒤에서 노력해주신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루라도 시간을 당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기업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가명 정보란 이름·주소·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익명 정보의 중간 개념을 말한다. 법이 개정되면서 가명 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과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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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지급하는 연금 지급액을 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회에서 ’데이터 3법‘, ’연금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198건이 통과됐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해 의미있는 법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워했다.

그는 “과거와 같이 낡은 데이터 관련 규제체제 하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구글, 아마존 등 톱 클래스의 ICT 기업들은 빅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이미 새로운 산업영역을 개척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데이터 없이는 우수한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어려우며 5G·클라우드·사물인터넷 등 관련 산업 성장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반도체를 한국 산업의 쌀이라고 했듯이 이제는 데이터·AI 등을 한국 산업의 쌀로 삼아야 할 시점”이라며 “데이터 3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보다 가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금융 분야는 물론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융·복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정부는 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하루라도 당겨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개정안별로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충실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또 “민간 주도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가 하루빨리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 지원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유럽연합(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EU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에 따른 피해와 부담이 없도록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통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 ”교민 안전, 해운, 항운 문제 등 6개 분야별로 각 부처가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책 방향도 논의했다“며 ”반장들인 관계부처 차관들이 대책반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인 지표와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다행스럽다“면서 ”앞으로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지 추가적 돌발요인이 있을 수 있어 대책반 중심으로 면밀히 대응해 나가자고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에도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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