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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호르무즈 파병, 軍 역사상 가장 위험…국회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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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호르무즈 파병, 軍 역사상 가장 위험…국회 동의 필요”

뉴시스입력 2020-01-10 11:01수정 2020-01-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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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김상조, 중동 문제 보고 위해 국회 방문
"파병문제 신중해야…저희당은 분명히 반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우리 국군 파병 역사로 볼 때 가장 위험한 파병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같이 말하며 “국익과 안전을 위해서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중동 상황에 대한 현황 보고를 위해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방문했다.

심 대표는 “좁은 해협, 연안에 이란의 지상군 포병이 쫙 배치돼 있기 때문에 상선 보호차 우리가 파병한다면 오히려 더 위험한 공격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을 가결한 건 해적 퇴치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이번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해적 퇴치용이 아닌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회 동의 절차 없이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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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며 “저희 당은 분명히 반대라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 실장은 “최근 경제나 외교·안보 대외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 국회와 정부, 여와 야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데는 모두가 한 뜻이어야 한다. 정부도 여러가지 이슈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니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잘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상조 실장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파병에 대한 정부 방침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저는 정책실장이지 외교부 실장이 아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날 보고 내용에 대해 “그 지역의 지정학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는 예방 차원의 보고였다”며 “(정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바라보는지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엄중함을 같이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상선과 유조선이 편도 기준으로 연간 900회를 가고, 우리 석유 수입의 70%가 작은 해협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여기에 대한 정부 민감도가 엄청 높았다”며 “이게 자칫 잘못되면 우리도 비상대책, 컨틴전시 플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파병 요청을 받았다는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이 정부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면서도 “한국이 파병해줬으면 좋겠다는 미국의 진의는 전달됐지만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군사력을 파병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조 실장이 오늘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서 귀국하는 날이어서 국내 부재중이기 때문에 안보 분야가 준비 안 됐다고, 귀국하는 대로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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