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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처리 시도…검찰 개혁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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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처리 시도…검찰 개혁 속도전

뉴스1입력 2020-01-10 07:50수정 2020-01-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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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가 오는 13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9일) 본회의 정회 직후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10일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며 “다음 본회의는 13일 오후에 열린다. 안건은 국무총리 인준 투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3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과 민생법안 198건 등 202건을 의결 처리한 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을 상정했다. 한국당이 형사소송법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협상 여지에 대한 질의에 “협상의 여지보다도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13일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민주당 등 4+1은 한국당과 다시 물밑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가지고 한국당과 협상을 해보려 한다. 틀도 다시 만들었다”면서도 “10일부터 협상테이블을 가져가기로 했다. (한국당이 표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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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우선 처리하고, 정세균 국회의장 임명동의안, 검찰청법 순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 전방위 압박에 나선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로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건 검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법무부는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런 행보에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야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적지 않게 제기되나, 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완고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98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0.1.9/뉴스1 © News1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관련한 소신 발언이 제기되고,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물밑협상과 동시에 4+1안을 일부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진행 도중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에 응하지 않으면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한다고 법안에 돼 있는데 수사지휘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형소법 195조를 보면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다 관장한다는 뜻인데, 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8가지만 (수사)하라는 것은 위법한 명령 아니냐고 (의총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도 다른 의원들이 ‘이런 것좀 논의하자’거나 ‘밀어붙이지 말고 한국당과 협의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건은 한국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변수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전날 본회의에 불참하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민주당이 권력의 충견 문희상 국회의장을 앞세워 본회의를 마음대로 열고 안건을 멋대로 처리하는 모습은 전두환 독재시대에 보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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