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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늘 청와대 앞 규탄대회…추미애 檢 인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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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늘 청와대 앞 규탄대회…추미애 檢 인사 반발

뉴스1입력 2020-01-10 06:51수정 2020-01-1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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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해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이 대거 교체됐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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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추 장관이 해당 법을 유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전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만 참여해 19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대여투쟁 차원에서 Δ추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Δ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요구 Δ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Δ법제사법위원회 소집 Δ검찰 학살 국정조사 요구 Δ당내 검찰 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위 30분 전이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 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다”며 “하지만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면서 법령에도,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측근에 대해서 수사 중인데 그 수사팀을 해체한 것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인사 조치를 해도 수사가 끝나고 해야 하지만 수사 중에 했다. 친문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청)한 검찰 인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법권을 흔드는 문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 것을 벌써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숫자가 적은 소수 야당이다. 그러나 힘껏 맞서 싸우겠다. 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행동에 대해 다른 당과의 공조도 모색하고 있다. 구체화되는대로 알리겠다. 검사 인사 폭거는 문재인 좌파독재를 위한 고속도로를 닦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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