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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해결” vs “장기 전략 못들어”…美정가, ‘이란 사태’ 두고 ‘두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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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해결” vs “장기 전략 못들어”…美정가, ‘이란 사태’ 두고 ‘두쪽’

구가인 기자 입력 2020-01-09 20:14수정 2020-01-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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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도전에 대한 대통령의 ‘홈런’ 연설.”(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우리는 여전히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기 전략을 듣지 못했다.”(민주당 코리 부커 상원의원)

8일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 공격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두 쪽으로 갈렸다. 당장 군사적 충돌을 피했다는 점에는 양쪽 모두 안도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대통령 연설 후 트위터에서 “모든 미국인은 이란 위협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야 한다. 최대 압박 전략이 믿을 만한 군사적 요소와 함께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썼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레이건 독트린’에 비유했다. ‘레이건 독트린’이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냉전 시기 공산주의 국가에 사용한 압박정책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대변한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9일 하원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을 제어하겠다는 의도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8일 성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트럼프 정부의) 불균형적인 도발로 이란과의 긴장이 커졌고 이 때문에 미국 외교관과 요원들이 위험에 빠졌다”면서 “대통령은 미국인을 안전하게 하고 이란 핵 탈퇴를 달성하면서 주변 지역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한 일관된 전략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5쪽 분량의 결의안에는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가 반드시 미 의회 토론과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회 승인 없이는 30일 내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지는 불분명하다. 향후 현재 탄핵 정국에서 미 정치권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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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대통령 연설 후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백악관 최고위 관리의 비공개 브리핑이 열렸지만 당국자들이 세부적인 정보에 대한 답을 거부하며 민주당 의원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게까지 비판을 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화당의 마이크 리 의원은 이번 브리핑이 “지금껏 군사 문제와 관련해 들어본 최악의 브리핑”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의 전쟁 권한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그는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권한을 제한할 법안에 대해 의회가 논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이를 두고 “미국적이지 않고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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