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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청와대, 거취놓고 ‘긴장의 균형’…누가 먼저 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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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청와대, 거취놓고 ‘긴장의 균형’…누가 먼저 깨나

뉴스1입력 2020-01-09 19:48수정 2020-0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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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25/뉴스1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후폭풍은 ‘긴장의 균형’이다. 9일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윤 총장은 “사퇴는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윤 총장에게 “유감”을 나타내며 함께 움직이고 있다. 팽팽한 긴장 속 균형을 유지하며 서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날(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후 7시30분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 총장 산하의 대검 간부를 전원 교체하면서 ‘수족’(手足)을 잘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인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핵심은 검찰청법 34조다. 이 조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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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전날 오전 윤 총장과 만나자고 공지했지만, 윤 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호출한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검찰 인사는 검찰청법 34조에서 정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제청돼 발표됐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검찰에 날을 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라며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사와 관련해 함구하고 있던 청와대도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 장관에게 전화보고를 받은 후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에게 ‘유감’이라며 한목소리로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당정청이 모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8일) 고위급 인사 이후 대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해야 할 일을 했다” “맡은 자리에서 각자 열심히 하라” 등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대검 간부들은 ‘의외로’ 담담한 분위기다. 윤 총장의 사퇴 여부에 이목이 쏠렸으나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정당성아 훼손될 우려와 힘겨루기에서 밀리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역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까지 발탁했다는 점, 검찰총장의 경우 2년의 임기가 있다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이다.

여기에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 대한 보복인사라는 모양새는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윤 총장이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 수사를 했다 좌천성 인사조치를 받았던 만큼, 윤 총장을 임명한 문 대통령이 이를 반복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검찰이 줄다리기를 시작한 가운데 누가 먼저 이 ‘균형’을 깨는지가 관건이다. 이 총리는 추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업무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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