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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한국당 연기 요구에 지연…與, 4+1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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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한국당 연기 요구에 지연…與, 4+1로 강행

뉴시스입력 2020-01-09 17:35수정 2020-01-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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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총서 본회의 연기 요구…오후 2시→4시→6시
민주당, 4+1로 의결정족수 채워 본회의 개의 강행키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9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제외한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키로 했던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반발해 본회의 연기를 요구하면서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연금3법과 데이터3법을 비롯해 약 200건 가량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은 이날 상정하지 않고 오는 10일 오전 추가 협상을 거친 뒤 상정키로 여야 간에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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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한국당의 의원총회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오후 4시로 미뤄졌다가 오후 6시로 또 한번 연기된 상태다.

그마저도 한국당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문제삼으며 본회의 연기를 요구함에 따라 개의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오늘 검찰 ‘학살 인사’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 많았다”며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와 국회 운영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추 장관 탄핵소추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본회의 자체가 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법안 처리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정체성을 흔드는 폭거 앞에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급작스런 태도변화에 이날 오후 5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가동해 의결 정족수를 채워 본회의 개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정조사와 탄핵소추안부터 본호의 긴급현안 질의까지 요구한 것을 보니 우리당에 했던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법안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우선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의 긴급 현안 질의 등의 요구는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개혁법안을 늦게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 원점에서 고민해 봐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국당 요구를 다 받을 수 없는 것은 명확하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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