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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 앞둔 여야…검경수사권 조정法은 10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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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 앞둔 여야…검경수사권 조정法은 10일 ‘상정’

뉴시스입력 2020-01-09 17:28수정 2020-01-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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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전 의총서 검경수사권 오늘 상정 않기로
이견 크지 않아 한국당과 추가 협상 가능성 열어놔
연금 3법·데이터 3법은 예정대로 이날 본회의 처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인터넷은행법은 재논의

여야가 9일 오후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키로 한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관심이 쏠렸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 중 형사소송법을 우선 상정해 개혁입법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안 자체를 놓고 현재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추가 협상을 통해 막판 법안 조율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한 법안은 내일 상정하는 것으로 일단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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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당이 제안한 민생법안만 오늘 상정하는 것으로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며 “먼저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회기 결정과 관련된 것을 이어서 처리하는 것까지로 (본회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유치원 3법도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저쪽(한국당)에서 밝힌 것은 민생법안 처리만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오늘은 유치원 3법에 대한 처리는 없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로 상정 시기를 미룬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의총 전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현재는 다 올릴 방침”이라고 답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상정 순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먼저”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민주당과 이견은 크지 않지만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강행 처리된 상황에서 또다른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 방침을 묻는 질문에 “부의만 할 것이라고 얘기 들었다. 상정은 안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상정을 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인데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면 주말까지 해서 완전히 골을 지르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 방침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한국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 데다 무엇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자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는 분석이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상정하지 않기로 이야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민주당과 우리 당의 협상이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통상 우리와 이야기하는 척하다가 불법적인 ‘4+1’ 협의체에 가서 우리를 농락하고 날치기 했기에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 여부와 관련해) 상당히 긍정적인 답을 받아놨다”고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보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일단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돌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현재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진행이 결정되면 내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표결은 오는 13일 이뤄지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오는 10일까지로 임시회 회기를 짧게 끊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전략이다.

한편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 직전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을 속전속결 의결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쏠렸던 이른바 ‘연금 3법’과 ‘데이터 3법’이 모두 법사위를 통과했다.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 3법’은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이고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연금 3법과 데이터 3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과 인터넷은행법은 재논의 등을 이유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민생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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