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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트럼프 국경장벽에 軍예산 4조원 전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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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트럼프 국경장벽에 軍예산 4조원 전용 허용

뉴시스입력 2020-01-09 16:30수정 2020-01-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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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법원 판결 뒤집어…"국경장벽 공약 내건 트럼프 승리"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으며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군 예산 36억 달러(약 4조 1734억원)를 전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CNN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8일 제5항소법원은 찬성 2 반대 1로 군 예산 전용을 허용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경장벽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예산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7월 합헌 결정을 내린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한 국방부 예산 25억 달러와는 별건이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해 9월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에 설치할 11개의 국경장벽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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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장벽에 군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해 여러 단체와 주(州)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얻기가 어려워지자 편법을 쓰고 있다며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미 의회가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할 예산 14억 달러를 승인하자 35일간 이어진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를 끝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장벽 건설 비용으로 자신이 요구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예산안에 반영하자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양의 마약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국경장벽 건설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국경장벽 건설에 반대하는 엘파소카운티의 대리인 크리스티 파커 변호사는 “정부가 트럼프 국경장벽을 위해 군 건설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었다”며 “엘파소 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다시 우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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