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개혁 플랜…‘후속 물갈이→조국 과제 완수’ 쐐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대규모 물갈이’로 취임 후 인사 첫발을 뗀 가운데 추 장관이 이어갈 향후 검찰개혁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추 장관은 남은 간부 인사를 이달 내 마무리한 뒤 전임 장관 단계에서 추진된 검찰개혁 방안에 따라 조직개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 32인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13일 자로 낸 데 이어 차·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도 이달 내로 마무리할 전망이다.

검찰 고위간부 발령일자인 13일과 내달 3일로 예정된 평검사 발령인사 사이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추 장관이 단행할 후속 인사 또한 고위간부 인사와 같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와 관련해 ‘물갈이’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날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47·27기)은 부산고검장으로,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54·26기)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한 부장은 조국 전 장관 일기 비위 의혹 수사를, 박 부장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또한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영전’했다.

이에 따라 중간 간부인사에서는 조 전 장관 수사를 담당한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던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이 유력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의 조남관 검사장(55·24기)도 교체됨에 따라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과 이정섭 형사6부장 등도 교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일단락 지은 뒤 조직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검찰개혁 기조를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떤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전임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마련된 검찰개혁안 실현에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오수 차관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Δ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Δ인권보호수사규칙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 실효성 확보 Δ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검찰개혁 중점과제라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방안도 발표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앞서 “검찰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형사부·공판부 검사, 여성 검사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