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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쇼크…‘직권남용’ 조국 기소 미루나, 당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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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쇼크…‘직권남용’ 조국 기소 미루나, 당기나

뉴시스입력 2020-01-09 15:45수정 2020-01-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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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수사지휘 한동훈, 한직 좌천
동부지검장→법무부 감찰국장 영전 인사
설 전에 검찰 중간 간부 물갈이 이야기도
조국 기소 다음주쯤 할거란 전망도 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인사들을 대폭 교체하는 내용의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55)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는 13일자다.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수사를 지휘한 한동훈(47·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치됐다.


검사장 자리 중에서도 핵심으로 평가받는 대검 반부패부장이 초임 검사장이 가는 지방고검 차장검사로 가면서 한직으로 좌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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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의 조남관(55·24기)지검장은 이번 인사로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전보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 반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조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지만 사실상 영전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초동에선 추 장관이 설 이전에 차장 및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물갈이에 나설거란 이야기가 돌고 있다.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이르면 다음주쯤 할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검찰은 조 전 장관은 3차례 소환조사하고 기소 방침을 세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시기와 친문인사들에게 무마 청탁 전화를 받고 조 전 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신병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하면서 사유를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등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을 총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기소 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무부 등은 ‘인사 진정성을 스스로 훼손시킨다’는 여론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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