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사퇴는 없다”…물러서지 않는 수사가 ‘갈 길’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9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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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게양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게양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청와대를 겨눈 검찰청 수장들을 교체하며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붙였지만 윤 총장과 좌천된 간부들은 사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8일) 법무부의 대검검사급 인사 이후 대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해야 할 일을 했다”, “맡은 자리에서 각자 열심히 하라” 등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선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해온 대검의 지휘라인이 모두 좌천됐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지휘를 맡은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보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배성범 검사장은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했지만 사실상 좌천이란 평가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 온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다. 좌천성이다.

검찰 일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지만 윤 총장과 대검 간부들은 담담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집단 사퇴 등 의사를 밝힌 사람도 없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에 집단 반발하는 모습이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이다.

주변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버텨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함에 따라 감수해야 하는 위험 부담으로, 사표를 낼 경우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정치권의 외압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다.

윤 총장도 좌천을 거쳐 부활한 사례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검찰 지휘부와 갈등 속에 2014년과 2016년 연속 고검 검사로 임명되는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다.

그러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거쳐 2017년 5월 초 문재인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며 부활했다.

윤 총장이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만큼 새롭게 배치된 인력을 이끌고 수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할 경우 향후 재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처럼 의혹을 남긴 채 수사를 덮는다면 정권이 바뀐 뒤 검사 본인도 좌천 대상은 물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으로, 지난해 9월 윤 총장을 배제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 구성을 대검 간부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검사들의 층이 두텁기 때문에 윤 총장이 건재하고 총장의 지휘하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계속해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좌천된 검사장들도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다. 그 동안 고생했으니 새로운 임지에서 휴식하면서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검사장다운 처신”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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