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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1호 공약은 ‘공수처 폐지’…“공수처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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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1호 공약은 ‘공수처 폐지’…“공수처 폐지법 발의”

뉴스1입력 2020-01-09 14:22수정 2020-01-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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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자유한국당은 9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희망공약개발단은 반헌법,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괴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는 공수처는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공직자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라며 “한국당은 ‘괴물’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사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증원을 통해 권력으로부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 추천을 통해 국회의 견제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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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곧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의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후속 공약에 대해서는 “계속 후속 공약을 발표할 것이며, 생활 밀착형 공약, 국민 공감 공약, 정권을 바로잡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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