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秋, 개혁의지 이해하지만 검찰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전날(8일) 이뤄진 추미애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파격적 인사를 두고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과 검찰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심 대표는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인사권”이라며 “다만 그 인사권이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또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를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세월동안 검찰 조직이 마치 독립된 권력의 실체처럼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번 인사는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며 “이 점에 관련해서는 검찰의 깊은 성찰과 검찰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인지 검찰장악을 위한 인사인지는, 현재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공정하게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며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검찰개혁은 인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오늘 상정되는 검경수사권조정법안도 책임 있게 국회 통과를 이뤄낼 것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제도적 통제 하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때까지 정부와 검찰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