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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총선 공약 “20세 청년에 3000만원 준다…좋은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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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총선 공약 “20세 청년에 3000만원 준다…좋은 포퓰리즘”

뉴스1입력 2020-01-09 13:01수정 2020-01-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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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두번째)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 사회상속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 원의 출발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고자 한다”며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청년들에게 막연한 위로나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청년사회상속제로서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줌과 동시에 소득격차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자산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이 지난 대통령선거때 제시했던 청년사회상속제(1000만원)를 청년기초자산제(3000만원~5000만원)으로 확대해서 재설계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자돈의 규모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대학 4년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거나, 주거 임대보증금과 2년 정도의 임대료가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 등 부채상환을 할 수 있거나, 초기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필요에 기초해 제도를 설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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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성세대가 결단을 내려서 사회의 이름으로 청년 앞에 닫힌 문을 열어줘야 한다.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찬스를 쓰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이를 두고 일부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저와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도가 이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 그것은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한국당을 겨냥해선 “한국당은 이 시대의 청년 문제를 절박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보고 있나?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있나?”라며 “문제해결의 대안도 없이 청년을 단지 정치적 수사로 호명하고 동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포퓰리즘의 전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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