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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협상 부대표 “美에 소폭 인상 제안…무기구매 등 동맹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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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협상 부대표 “美에 소폭 인상 제안…무기구매 등 동맹기여”

뉴시스입력 2020-01-09 12:15수정 2020-01-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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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이성호 방위비협상 부대표 "소폭 인상 제안한 건 맞다"
지난해 5차례의 회의…1월 중으로 6차 회의 개최 예정

이성호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부대표는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한국 측 요구사항에 대해 “숫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소폭 인상을 제안한 건 맞다”고 밝혔다.

이 부대표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은 지난해 대비 4~8% 증액된 금액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부대표는 “미국 측 입장은 항목 신설을 통해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동맹 기여 차원에서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해 온 실적 같은 것들을 충분히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고, 그런 동맹 기여들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무기 구매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 기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방력 강화라는 중기 프로그램 하에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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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서울과 미국, 하와이를 오가며 협상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SMA)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입장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9년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부를 분담해 온 방위비분담특별 협정(SMA)이 원활하게 운용돼 왔다는 점도 설명했다.

강 장관은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동맹 기여와 한미 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염두에 두며 미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총 5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1월 중으로 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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