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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도 세월호 영장기각 탄식…“진실규명 절박함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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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도 세월호 영장기각 탄식…“진실규명 절박함 있나”

뉴시스입력 2020-01-09 10:39수정 2020-01-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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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일 김석균 등 6명 영장 모두 기각
민변 "증거인멸·도주 우려 커 발부했어야"
"형사 책임 묻고 원인 밝힐 마지막 기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를 소홀히 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을 받는 전직 해양경찰청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원은 과연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할 절박함이 있는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변 세월호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9일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외 2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외 2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변 TF는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상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수사 원칙을 존중한다”며 “구속영장 기각은 피의자들이 무고하다거나 검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뜻이므로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형사재판 유·불리와 관련해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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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변 TF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심심한 유감과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변 TF는 “피의자들은 해경의 핵심 책임자들로서 지금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들은 현장 구조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자들로서 죄책이 심히 무거울 것으로 예상돼 현시점에서 누구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이들은 지금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 후 무려 6년 만의 구속영장 청구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현재 수사 환경을 볼 때 위 핵심 피의자 6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했다. 참사 후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와 집중적인 형사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요구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민변 TF는 “형사적 책임을 묻고 침몰 원인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법원은 과연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할 절박함이 있는가. 앞으로의 형사 재판에서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반하는 재판 진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법원에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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