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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줄고 지출은 늘어… 나랏빚 700조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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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줄고 지출은 늘어… 나랏빚 700조 첫 돌파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0-01-09 03:00수정 2020-01-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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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1월 재정적자 8조 육박… 정부 ‘1조 흑자’ 목표 사실상 접어 정부의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4년 만에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수는 줄어드는 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지출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1∼11월 기준으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다. 이에 따라 연간 통합재정수지가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다. 당초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는 1조 원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재정수지가 목표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봤지만, 이제는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조기 집행 및 적극적 재정 집행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며 “12월에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재정 집행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적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76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3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원으로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 700조 원을 돌파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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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세수#재정#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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