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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근 전부 쳐냈다… 검찰 고위간부 전격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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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근 전부 쳐냈다… 검찰 고위간부 전격 인사

장관석 기자 , 조동주 기자 입력 2020-01-09 03:00수정 2020-01-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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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 수사 지휘 박찬호-한동훈, 제주지검-부산고검으로 이동
검찰총장 의견 수렴 없이 강행… 野 “정권 셀프면죄부 인사 폭거”
법무부가 고검장 및 검사장 32명에 대한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일부 층에 불이 꺼져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법무부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 8명 전원을 한직인 고검 차장과 지방검사장으로 좌천시키는 고검장 및 검사장 3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전격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감수하면서 여권을 향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검 간부들을 전보 조치했다.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법무부는 8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와대의 2018년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발령 냈다. 박, 한 검사장은 현 정부 출범 후 각각 서울중앙지검 2, 3차장을 맡아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총괄해왔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토사구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여권과 대립각을 세운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으로 승진 발령 내면서도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보임했다.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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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사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을 지낸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각각 영전했다. 취임 후 닷새 만에 첫 검찰 고위 인사를 강행한 추 장관은 이르면 설 이전에 차장 및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를 대폭 물갈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부에서 이른바 ‘1·8 대학살’ ‘수요 대학살’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급격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검찰총장의 굴욕’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날 인사에 대해 윤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인사 발표 직전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통영지청장을 끝으로 약 6개월 전 검찰을 떠난 유혁 변호사에 대한 신규 검사장 후보 인사안을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외부위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법무부는 인사위 개최 2시간 전 유 변호사를 경력 검사로 임용해 검찰국장으로 보임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검찰 인사#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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