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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돌연 청와대 방문…인사제청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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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돌연 청와대 방문…인사제청 강행하나

뉴스1입력 2020-01-08 18:21수정 2020-01-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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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 차량에 올라 있다.© News1

검찰 인사안 조율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청와대를 방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께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떠나 1시간여 뒤인 5시께 청와대에 도착했다.

추 장관은 청와대로 향하기 전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지만 ‘윤석열 총장을 언제 만나나’ ‘지금 어디 가는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추 장관과 윤 총장과의 인사안 조율 문제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돌연 청와대를 방문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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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대검과의 협의 과정 없이 추 장관이 확정된 인사안을 들고 청와대를 찾아 검찰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금일 전향적으로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해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으나 검찰 총장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은 법무부가 사전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무부가 이같은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 또한 같은 날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두고 “고위공직자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부처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건 이미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협의 없이도 인사안을 최종 확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추 장관이 청와대를 찾은 것은 대검과의 협의를 앞두고 청와대와 인사안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인사위에서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던 신규 검사장 후보의 임용이 무산되면서 인사안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인사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10분간 회의를 하고 류혁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임용 안건과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류 지청장에 대한 신규 임용 건은 부결됐다.

법무부는 류 전 지청장을 검사로 신규 임용한 뒤 검사장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직은 검찰국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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