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文대통령 경제정책에 자신감…부동산 더 센 정책 마다할 이유 없어”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더 센 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데 이어 고강도 추가 대책을 시사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며 “비서로서 대통령 말씀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세금·공급·임대 문제 등 모든 제도적 요소를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있다”며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1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한 12·16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또다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신년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낙관적 인식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최근에 와서 문 대통령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유예한 데 대해선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이 법은 만들어 놓고 계도 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행정적으로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