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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불렀다” vs 檢 “인사안 먼저”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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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불렀다” vs 檢 “인사안 먼저” 신경전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1-08 15:31수정 2020-01-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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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이 고조됐다.

법무부는 8일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10분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법무부는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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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찰청법은 검사 인사권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하면서도 ‘인사를 단행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어 법무부에 인사안을 먼저 보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먼저 인사안을 검찰에 제시해야 하지만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고 통보했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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