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렀다는 추미애…‘검사장급 8명’ 결과만 통지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2020.1.7/뉴스1 © News1

8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며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10분간 검찰인사위 회의를 진행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검찰인사위는 큰 틀에서 인사원칙과 기준을 의결한다. 개개인 보직이나 임지는 논의하지 않는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박균택 법무연수원장과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하며 8곳이 됐다. 수원·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다.

인사 초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겨눈 수사 지휘부 해체 여부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및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고위간부가 ‘좌천성 영전’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꼽힌다.

검찰권력 2인자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법무부의 이성윤 검찰국장과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등 법조계에선 교체대상 직책을 놓고 하마평도 무성하다.

회의가 열리고 있던 중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인사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인지를 놓고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와는 별도로 윤 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누가 대면 중인지와 시기, 방식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만 인정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구체적 인사안 제시 없이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가 시작되기 전 급하게 업무연락을 통해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면서 “전혀 의견청취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검은 “구체적 인사안을 제시하며 정식으로 인사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달라. 그게 절차에 맞다는 취지로 오전에 공문을 법무부에 재회신했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직접 대면 없이 실무선에서 인사 관련 검찰 측 의견을 전달하기로 조율이 된 것이냐는 질문에도 “아직 그런 조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출근길에 ‘검찰인사위 전후로 윤 총장을 만나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추 장관은 정오께 법무부 청사를 나오는 길에도 ‘윤 총장 대면 여부가 결정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관용차에 올랐다.

다만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추 장관이 오전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직접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윤 총장과 직접 회동해 인사 관련 의견을 들으려 했다는 취지의 공지를 내놨다.

아울러 “추 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인사위가 종료된 만큼 그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과천=뉴스1)